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1. 28.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1. 9.

나. 발 의 자 : 임관만 의원외 13명

다. 회부일자 : 2023. 11. 10.

라. 상정일자 : 2023. 11. 28.(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임관만 의원

❍ 검토보고 : 윤재석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시행(2022.4.28.)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협력 증진과 지역상권 상생 발전 및 자생적·자립적 상권 운영을 지원하여 쇠퇴해 가는 구도심 상권과 지역에 특화된 문화의 계속적인 발전 및 지역 서민경제의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범위(안 제4조)

❍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지원 절차와 사업결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해 이견은 없음.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조례의 제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 내 활성화구역 운영 및 지역별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안 제1조(목적)에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안 제2조(정의)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도록 규정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권”이란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ㆍ임대인ㆍ임차인, 토지소유자, 주민 등이 어우러져 지역에 특화된 생활ㆍ문화ㆍ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상가건물 밀집지역을 말한다.

2. “지역상생구역”이란 지역상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나.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다. 제12조에 따른 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한 곳이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생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구역”이란 지역상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나.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다. 제15조에 따른 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사업체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곳

5.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안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 활성화구역(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고 하였으며, 안 제4조(지원사업)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다만, 「시․도 참고조례안」지원사업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본 조례안	시․도 참고 조례안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상생협의체와 자율상권조합의 지원 사업 2.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시·도지사는 활성화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9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기타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안 제5조(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에서, 법과 「시․도 참고조례안」에 있는 사항을 반영한 사항은 적정해 보임.

- 다만, 「시․도 참고조례안」 제6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는데, 본 조례안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임.

시․도 참고 조례안 제6조(위원의 해촉) 시․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에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와 관련된 비위,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안 제12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에서,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과 변경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사업의 시행) ① 자율상권조합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신청

2.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약 체결 지원

3. 교육ㆍ경영지원 사업

4. 환경ㆍ영업시설의 정비 사업

5. 자율상권구역의 특성화 사업

6.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발전과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

<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 ⅔이상 동의·신청		공청회		지역상권위원회심의		구역 지정
지역상생협의체 자율상권조합		군·구		市		군·구

❍ 안 제13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에서, 사업기간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와 사업 종료후 2개월이내 최종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규정함.

❍ 「시․도 참고 조례안」제4조(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는 “지역상권 특성을 고려한 중기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지역상권의 환경에 체계적․전략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을 규정”하였고, 제12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는 “지방세와 부담금의 감면사항 등”인데, 이를 본 조례안에 반영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임.

<표> 본 조례안 및 시도 참고조례안(표준 조례안) 비교표

조례안		시․도 참고조례안
조 항	조 제 목	조 항	조 제 목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	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제4조	지원사업	제9조	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사항 없음	제4조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제5조	지역상권위원회의 구성·운영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	지역상권위원회의 구성·운영
제7조	위원의 임기	제5조	지역상권위원회의 구성·운영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5조 제8조	지역상권위원회의 구성·운영 비밀의 누설 금지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	지역상권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제5조	지역상권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사항 없음	제6조	위원의 해촉
제11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7조	자료의 제출 및 그 외의 협력
제12조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10조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13조	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11조	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규정사항 없음	제12조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 지방세, 부담금의 감면 사항 등
		제13조	시행규칙

❍ 종합 검토의견

- 조례안은 “지역상권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우리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자립적 상권 운영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해 활성화구역의 체계적인 발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활성화구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조세 및 부담금의 완화 등 지원정책 추진과 기본사업 구상에 대한 비용추계가 필요하다 판단되는데,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지역상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대료상승률 등 임대차 정보에 관한 사항

2. 상권의 매출액 변화에 관한 사항

3. 창업ㆍ폐업 및 종사자 수의 변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4조에 따른 지역상생협의체 또는 제19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박창호 위원>

ㅇ 위촉에 대해서는 있는데 해촉에 관한 사항은 없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 (본부장) 위원회 해촉 사유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 없어도 관례 및 일반위원회 운영 규정을 따르면 될 것임.

<이순학 위원>

ㅇ 애민의 정신으로 조레를 발의 하셨는데, 과거의 영광이 많이 사라지고 있음. 많은 아쉬움이 있으며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함.

⇒ (임관만 의원) 원도심 지역의 상권이 많이 어려움. 특히 지역구인 중구 지역에 상권이 많이 쇠퇴하고 있음.

ㅇ 관련조례가 여러것이 있는데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기존의 조례를 통합하는 것 같은데 맞는지?

⇒ (본부장) 통합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상권화를 위해서 상권조합에서 사업을 수립하고 계획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것임.

ㅇ 지방세 감면이라던지 세제헤택은 따로 없는 것인지?

⇒ (본부장) 현행조례에는 없으며 관련법령이 정비되면 시에서도 적절하게 대응하겠음.

<박용철 위원>

ㅇ 그동안엔 공모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 받았는데 시에서 좀더 신경쓰는 조례안 이라고 생각함. 군구, 각 전통시장과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데 절차 이런 건?

⇒ (본부장) 조례 절차에 보면 구를 통해서 사업을 접수하게 되어 있음. 조례가 정비되고 신청 건수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정해권, 이명규, 나상길, 김대중, 문세종, 박용철, 박창호, 이순학 의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율상권조합의 상권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 중 “자율상권조합”을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율상권조합”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자율상권조합”을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율상권조합”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활성화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지역상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 둔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자율상권조합의 상권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2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율상권조합-------------------------------------------------------------------------.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율상권조합----------------------------------------------.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상생협의체와 자율상권조합의 지원 사업

2.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활성화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지역상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2. 활성화구역의 해제

3.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

4. 자율상권조합의 상권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역상권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역상권 활성화 또는 도시재생 사업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연구소 등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職)이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사람

4.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상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忌避)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回避)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④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경우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단체 등에게 자료 제출, 의견 표명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